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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평가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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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442건) 규칙(169건) 훈령(62건) 예규(7건) 입법예고(3,606건)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2023.11.23 감사실
... 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제3조(추진계획의 수립)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2023.12.12 행정안전실 기획예산담당관
...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 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
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2019.05.07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입법평가위원회)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9조(구성ㆍ운영)① ...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2022.04.01 감사법무담당관
... 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제천시입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입법평가위원회)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1.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2.10.14 기획안전국 기획예산과
... 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입법평가위원회)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9조(구성·운영)① ...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4.02.05 감사실
...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평가”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를 대상으로 제6조의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 및 적합성 등을 사후에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제3조(시장의 책무)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도록 ...
완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2024.06.24 기획예산실
...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완도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제3조(군수의 책무)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등)군수는 ...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2024.03.13 기획예산실
... 확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입법평가”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군수의 책무)옹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평가대상)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2. 시행 또는 ...
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2023.11.10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경산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대상으로 제6조의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 및 적합성 등을 사후에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제3조(시장의 책무)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 ...
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2023.12.15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와 기관설치·인사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제5조(평가 방법 등)① 사후 입법평가는 별표의「사후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5.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③ 제1항 및 제2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