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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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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제정 |
규칙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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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ㆍ시행(’22.12.27)으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이 의무화되고 퇴직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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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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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제정 |
규칙 |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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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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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폐
서울특별시 성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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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폐지 |
규칙 |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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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2018.5.16.)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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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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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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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재정비하고, 법률상 규율된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관리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차량 운행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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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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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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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 ？ 정기적으로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바,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 및 우리구 주요 구정 현황 등 사전적 공개목록을 현행화하여 구민의 알권리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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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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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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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수기업을 지원하고 관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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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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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규칙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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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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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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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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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3호, 24.03.28.일부개정)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제4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적정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기피 규정 추가 (제4조)
- (현행) 제4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 (개정)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나. 위원회 정족수 관련 규정 개정 (제5조)
- (현행)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
(개정)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신설) 제척·기피·회피로 제외된 인원이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다. 회의록 작성 및 비치 규정 신설 (제6조의2)
라. 서식 신설
- (신설) 별지 제5호서식 「평가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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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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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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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보조금액 기준을 규정(안 제2조)
- 공사표지판 : 5,000만원 이상
- 시설표지판 : 5,000만원 이상
- 운영표지판 : 1,000만원 이상
나. 보조사업자가 표지판을 설치하는 기간을 규정(안 제3조)
다.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 재질을 규정(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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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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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규칙 |
주민복지국 어르신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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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을 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분리·신설하고, 지정 심사 신청인에 대한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위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지양하고, 수급자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3조 제2항)
나. 지정(갱신) 심사 시 대표자 대면평가 실시 신설(안 제9조 제4항)
다. 지정(갱신) 사전검토 점검 목록 별지 서식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라. 지정(갱신) 심사기준 전면 개정(안 별표 1)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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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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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규칙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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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 반영 (안 제2조∼5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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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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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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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반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개정(2023. 6. 11.)으로 마약류 관리자 지정 권한이 변경(시？도지사→구청장)되어「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항이므로 사무위임 규칙에서 삭제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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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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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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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 자격요건, 위원장 선정 방법 등을 정비하여 계약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 자격요건 등 정비(안 제2조∼제3조)
나. 위원장 선정 방법을 ‘위원 중 호선 선출’로 수정(안 제2조)
다. 평가위원의 제척·기피 기준 명확화 및 회피 기준 신설(안 제4조)
라. 평가위원 입찰참가자와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제출 의무 신설
(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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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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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전문개정 |
훈령 |
주민복지국 가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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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해야 하는바, 기존에 제정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스토킹 예방지침을 통합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당초)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 (변경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나.「서울특별시 노원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의
전반적인 내용에 스토킹 예방 및 방지 내용을 추가
다. 고충처리에 필요한 서식 용어 변경(안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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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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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규칙 |
문화도시행정국 평생학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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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이 평생교육원 시설 이용시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유족 또는 가족의 평생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평생교육원 수강료 50% 감면 혜택 신설(안 별표 3)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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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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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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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이 형태의 표창 서식 외에 액자메달형 표창 서식을 신설하여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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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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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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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기관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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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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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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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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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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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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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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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제안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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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전문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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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사문화되거나 현행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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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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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징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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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등이 제정(2024. 5. 17. 시행)되어 문화재의 명칭과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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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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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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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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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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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녹지국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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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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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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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녹지국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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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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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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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녹지국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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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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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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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관리국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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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형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보행로의 성격을 가지는 공동주택 소유인 단지 외부 보도 및 도로를 교체(보수)할 경우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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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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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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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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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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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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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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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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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홍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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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게시자료의 삭제 대상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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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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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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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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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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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규칙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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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등이 제정되어 문화재의 명칭과 분류체계가 전면개편됨에 따라 “문화재”관련 용어 및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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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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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전문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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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사문화되거나 현행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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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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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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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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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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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녹지국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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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및 부적정 사용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대행료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률적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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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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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녹지국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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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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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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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녹지국 녹색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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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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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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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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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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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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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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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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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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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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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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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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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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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장의 형식에 세련되고 품위 있는 액자형 및 메달을 추가하여 양천구의회 표창 위상을 높이고 구민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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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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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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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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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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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규칙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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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등이 제정되어 문화재의 명칭과 분류체계가 전면개편됨에 따라 “문화재”관련 용어 및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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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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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전문개정 |
훈령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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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우리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에 반영하여 법체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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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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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지원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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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등이 제정되어 문화재의 명칭과 분류체계가 전면개편됨에 따라 “문화재”관련 용어 및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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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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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지원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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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등이 제정되어 문화재의 명칭과 분류체계가 전면개편됨에 따라 “문화재”관련 용어 및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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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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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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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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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유산 보호ㆍ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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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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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2024. 5. 17. 시행) 제정에 따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국가유산의 개념과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현행과 맞지 않은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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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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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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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등이 제정(2024. 5. 17. 시행)되어 문화재의 명칭과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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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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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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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규와 운영 현황에 맞지 않아 실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조문을 삭제 및 보완하여 업무효율을 제고시키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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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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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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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인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구립도서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표도서관 지정 및 도서관 회원 등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구립도서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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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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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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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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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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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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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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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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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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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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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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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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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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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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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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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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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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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스마트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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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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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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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가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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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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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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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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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등이 제정(2024. 5. 17. 시행)되어 문화재의 명칭과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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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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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녹지국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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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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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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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제정 |
조례 |
환경녹지국 녹색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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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안전시설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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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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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소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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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건강진단 규칙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폐지된 65세 이상 어르신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사업과 동맥경화측정검사등의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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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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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관리국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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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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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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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제정 |
조례 |
도시관리국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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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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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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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환경녹지국 녹색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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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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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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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제정 |
조례 |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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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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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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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교통국 안전재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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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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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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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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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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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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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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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대상 무료 차량 안점점검ㆍ정비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업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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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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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제정 |
조례 |
보건소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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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인터넷, 스마트폰 등 중독의 급격한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바,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으로 인한 경제적·정서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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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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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관리국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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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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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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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관리국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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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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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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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관리국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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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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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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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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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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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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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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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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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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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제정 |
조례 |
환경녹지국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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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걷거나 달리기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담 달리기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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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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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교통국 도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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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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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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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교통국 안전재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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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등이 제정(2024. 5. 17. 시행)되어 문화재의 명칭과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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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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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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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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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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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전문개정 |
조례 |
보건소 지역보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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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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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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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보건소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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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및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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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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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도시관리국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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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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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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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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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2023. 10.)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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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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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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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지방의원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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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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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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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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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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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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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등이 제정(2024. 5. 17. 시행)되어 문화재의 명칭과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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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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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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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재정비 등을 통하여 구정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조직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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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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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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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개편 등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직급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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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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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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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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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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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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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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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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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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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디어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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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홍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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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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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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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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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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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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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규칙 |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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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인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구립도서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표도서관 지정 및 도서관 회원 등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구립도서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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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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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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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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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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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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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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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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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전문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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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임금 적용을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를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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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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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5-01-01 |
일부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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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청년연령을 상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정책 경진대회 등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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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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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제정 |
조례 |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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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의 탈모는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동반하여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탈모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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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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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일부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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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고독사’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를 따르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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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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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2024-11-21 |
전문개정 |
조례 |
주민복지국 가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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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스토킹 범죄 및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와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범죄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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