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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보유 및 운영 현황

2026년 상반기. 자치법규 현황

※ 서울시 데이터 반영
자치법규 현황 테이블
구분 2025년 말 보유 ① 2026년 6월말 보유 ② 증감(② - ①) 평균
(② / 지자체수)
계 조례 규칙 계 조례 규칙 계 조례 규칙
계(243) 153,293 125,999 27,294 155,278 127,908 27,370 1,985 1,909 76 639
광역(16) 18,752 16,097 2,655 19,026 16,360 2,666 274 263 11 1,119
기초(227) 134,541 109,902 24,639 136,252 111,548 24,704 1,711 1,646 65 603

2026년 상반기. 자치법규 광역·기초별 현황

자치법규 광역·기초별 현황 테이블
구분 2026년 6월말 보유 평균(보유수 / 지자체수)
계 조례 규칙 계 조례 규칙
계 155,278 127,908 27,370 639 526 113
16개 시도 시(8) 9,489 8,116 1,373 1,186 1,015 172
도(8) 9,537 8,244 1,293 1,060 916 144
227개 시군구 136,252 111,548 24,704 603 494 109

2026년 상반기.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현황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현황 테이블
구분 2025년 말 보유 ① 2026년 6월말 자치법규 운영 증감 ⑥
(③ - ⑤)		 2026년
6월말 보유
(① + ⑥)
소계 ② 제정 ③ 개정 ④ 폐지 ⑤
합계 153,293 13,872 2,230 11,397 245 1,985 155,278
광역
(16)		 소계 18,752 1,888 308 1,546 34 274 19,026
조례 16,097 1,544 288 1,231 25 263 16,360
규칙 2,655 344 20 315 9 11 2,666
기초
(227)		 소계 134,541 11,984 1,922 9,851 211 1,711 136,252
조례 109,902 9,703 1,797 7,755 151 1,646 111,548
규칙 24,639 2,281 125 2,096 60 65 24,704

2026년 상반기. 조례 제정·개정·폐지 현황

조례 제정·개정·폐지 현황 테이블
구분 총계 단체장
발의
(%)		 의원
발의 ①
(%)		 제정 개정 폐지 의원 수 ② 의원 1인당
발의 수
(① / ②)
단체장
발의
(%)		 의원
발의
(%)		 단체장
발의
(%)		 의원
발의
(%)		 단체장
발의
(%)		 의원
발의
(%)
총계
(243)		 11,247 6,586
(58.6%) 		4,661
(41.4%) 		607
(29.1%) 		1,478
(70.9%) 		5,867
(65.3%) 		3,119
(34.7%) 		112
(63.6%) 		64
(36.4%) 		3,865 1.2
광역
(16)		 1,544 485
(31.4%) 		1,059
(68.6%) 		21
(7.3%) 		267
(92.7%) 		458
(37.2%) 		773
(62.8%) 		6
(24%) 		19
(76%) 		877 1.2
기초
(227)		 9,703 6,101
(62.9%) 		3,602
(37.1%) 		586
(32.6%) 		1,211
(67.4%) 		5,409
(69.7%) 		2,346
(30.3%) 		106
(70.2%) 		45
(29.8%) 		2,988 1.2